생활복지지원금 특파원

매년 여름마다 뉴스 보면 집이 물에 잠기거나 지붕이 날아가는 장면이 꼭 나오잖아요. 볼 때마다 '저 집 사람들은 어떡하지' 싶은데, 막상 나라면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서 이런 자연재해 뉴스가 남 일처럼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없나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꽤 실속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인데, 솔직히 이게 있는 줄도 전혀 몰랐어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보험, 도대체 어떤 건가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이에요. 실제로 판매하고 운영하는 건 민영보험사인데, 내가 내야 할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내줘요. 개인이 알아서 민간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 정책보험은 국가 보조가 들어가다 보니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훨씬 적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공짜로 가입할 수도 있어요. 이 보험이 커버하는 재해 종류가 뭔지 보면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포함) 여름 집중호우나 태풍은 당연하고, 강풍이나 대설, 심지어 지진까지 포함돼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도 지진이 종종 발생하다 보니 이 부분이 생각보다 의미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나도 해당될까요? 가입 대상 확인해보세요 가입 대상이 생각보다 꽤 넓어요.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된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소유자·세입자 모두 가능) 세입자도 된다는 거, 이거 모르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내 소유 건물이 아니어도 내가 살거나 운영하는 공간에 대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소상공인 분들도 상가를 임차해서 쓰고 있다면 충분히 가입 가능하고요. 비닐하우스 같은 농업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도 대상에 포함돼 있으니, 해당되...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은 장학금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공계나 의약계열은 산학협력이나 기업 연계 장학금이 제법 있는 편인데, 인문계열은 선택지가 확실히 좁다는 느낌이 있어요. 국가장학금도 소득 기준에 걸리면 받기 어렵고, 교내 장학금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뭔가 별도로 있는 게 없나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교육부에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만을 위해 만든 '인문100년장학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름이 좀 묵직하긴 한데, 실제로 등록금 전액에 생활비까지 지원된다고 해서 제대로 한번 찾아봤어요. 인문100년장학금, 어떤 장학금인가요? 교육부가 인문사회계열 우수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서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를 키우려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학금이에요. 단순히 성적 우수자만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적 형편도 함께 반영하는 구조로 짜여 있어요. 그리고 학년별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선발한다는 점이 특이한데, 1학년은 '전공 탐색 유형', 3학년은 '전공 확립 유형'으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요. 대학이 자체적으로 선발하되 교육부가 큰 틀을 정해주는 방식이라, 대학마다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본인 학교 장학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확인 기본적으로 국내 4년제 대학에서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모든 학년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1학년과 3학년만 지원할 수 있어요. 2학년이나 4학년은 아쉽게도 이 장학금과는 인연이 없는 셈이고요. 또 한 가지, 소속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이어야 해요. 모든 4년제 대학이 자동으로 참여하는 건 아니니까, 학교가 참여 대학 목록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게 필요해요. 이 부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학교 측에 물어보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형마다 선발 ...

사실 고엽제 얘기는 베트남전이나 역사 다큐에서나 접하는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지금 이 순간에도 실질적인 지원금과 연결된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도 복지로 사이트를 이것저것 들여다보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참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는 게 꽤 놀라웠어요. 고엽제 후유증이 자녀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인 거잖아요. 혹시 부모님이 고엽제 환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본인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라요. 고엽제환자 2세수당이 뭔가요?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예요.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녀 중에서 법으로 정해진 특정 질병을 가진 분들을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인정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단순한 위로금 성격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수당이라는 점이 다른 일회성 지원이랑 다른 점이에요. 근거 법령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5항, 제8조 등이에요. 법 이름이 좀 길긴 한데, 핵심은 부모님이 공식적으로 고엽제 환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자녀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꽤 구체적이에요. 일단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첫째는 부모님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공식 등록(결정)된 분이어야 하고요,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도 사망 전에 인정을 받으셨다면 자녀가 해당될 수 있어요. 둘째는 자녀 본인이 법에서 정한 특정 질병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해당 질병은 아래 세 가지예요. 이 질병이 있어야만 2세 환자로 인정이 돼요. 척추이분증 (단,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됩니다)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여기에 더해서 '언제 태어났느냐'도 봐요. 구체적으로는, 부모님이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태어난 자녀이거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싸우신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묵직해지는데요. 그런데 막상 그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뭔지, 정작 본인이나 가족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어르신 관련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무공영예수당'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름만 봐서는 뭔지 바로 와닿지 않는데, 한마디로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들께 매달 수당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꽤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도 아직 신청을 안 하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무공영예수당이 뭔가요? 무공영예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수당이에요. 6.25전쟁이나 월남전 등 나라를 지키는 과정에서 두드러진 전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 공을 예우하면서 생활 안정도 함께 도모한다는 취지로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생각해보면 오래전에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니까 지금쯤이면 꽤 고령이신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노후에도 어렵지 않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훈장의 등급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조건을 보면 일단 만 60세 이상이셔야 해요. 그리고 아래 다섯 가지 무공훈장 중 하나를 실제로 수훈하셨어야 하고요.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 또는 6.25재일학도의용군인 등의 자격으로 이미 보상금을 받고 계신 분들, 아니면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무공영예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엔 무공영예수당,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이 세 가지 중에서 본인한테 유리한 걸 하나 골라야 한대요. 어떤 게 더 유리할지는 금액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엔 보훈청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조건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보훈청에서 상담해주시니까 막막하진 않을 거예요....

전기요금 고지서 받을 때마다 한숨 나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 있는데, 집에 오래된 형광등이나 백열전구 그대로 쓰고 있으면 전기 소모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 오래된 조명들을 LED로 무료로 바꿔주는 정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조명 값만이 아니라 공사비까지 100% 다 공짜로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이거 놓치면 진짜 아까운 거예요. 어떤 지원사업인지 먼저 알아봤어요 이 사업의 정식 이름은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이에요. 이름이 좀 길긴 한데 내용 자체는 단순해요. 저소득층 가구나 복지시설에 있는 구형 조명을 LED로 바꿔주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한국에너지재단이 실제 운영을 맡고 있어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나아가 전력 수요 자체도 줄여보자는 게 사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명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절약까지 이어지는 지원이에요. 조명기기 비용은 물론이고 교체 공사비까지 전액 무료라는 게 이 사업의 핵심 포인트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요. 각각 조건이 좀 다르니까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소득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 기초수급자 분들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계시면 해당될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도 포함이고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영구임대주택은 개인이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단지 단위로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서 진행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영구임대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먼...

주변에 국가유공자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우연히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한테 나라에서 장기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요즘 대출 금리 어마어마한 거 다들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는 연이율 3~4% 수준으로 빌릴 수 있다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꽤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어떤 건가요?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은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운영 주체는 국가보훈부고요. 단순히 집 사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주택 구입·임차, 아파트 분양·임대, 농토 구입, 사업 운영, 생활안정자금까지 꽤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요. 이 정도면 실생활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여러 상황을 폭넓게 커버해준다고 볼 수 있죠. 처음엔 그냥 주택 관련 대출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범위가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자 범위가 꽤 넓어요. 국가유공자 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유족까지 포함되는데, 크게 보면 이런 분들이에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분(보상금 수령자가 없을 경우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분(보상금 수령자가 없을 경우 선순위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가운데 한 명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서, 형제자매 사이에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각 법률마다 '선순위자' 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니까, 이런 부분은 보훈지청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조건이 ...